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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30) [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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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손배 소송무력화 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인권 유린.사법 농단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7월 30일 한겨레 단독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법원행정처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각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은 2013년과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인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시작된 소송은 피해자들이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조정신청에 일본정부가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정식 소송으로 진행되었고, 2016년 소송은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제기되었으나 일본 외무성의 주권침해 우려에 따른 문서송달 거부로 인해 개시도 못 한 상황이다.

 

그런데 한겨레의 취재결과 일본정부의 문서송달 거부보다 더욱 통탄할 일을 자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에 놓고 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원이 저질렀다는 것이 오늘 밝혀졌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개입 계획을 사전에 세우고, 시작도 하지 않은 1심 재판의 결과를 ‘소송의 형식이 부적합하다’는 논리를 들어 심리자체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기 위해 ‘각하’ 또는 ‘기각’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 법원이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위안부 손배 판결 관련 보고(대외비)’ 문건을 만들어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반박된 바 있는 ‘외국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담당할 수 없다’는 주장도 모자라 소송 각하 결론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세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이 손해배상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고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도 지났다’는 대안논리까지 신속하게 마련했음이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은 어느 나라 법원인가!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1심에서 2015한일합의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는 당시 한국정부가 의도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며 피해자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려 현재 항소가 진행중인 한국정부 상대 소송 또한 부당한 개입 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어찌 신뢰할 수 있겠냐는 말이다.

 

2015한일합의 발표 이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20명이 세상을 떠났다.

자국의 무관심과 가해국의 범죄부정과 역사적 사실 왜곡에 맞서 지난 28년간 인권과 명예회복을 통한 정의실현을 위해 싸워왔던 피해자들은 철저히 배제한 채 한.일 정부간 정치적 합의로 선언된 2015한일합의로 인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2차, 3차 피해는 이제는 끝나야 한다.

 

6월 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세월호 사건,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거래를 비롯한 98개 문건을 공개한 이래 끝도 없이 밝혀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 검찰은 빠짐없이 수사하고 명확한 진상을 밝혀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73년 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성노예 피해로 한 평생을 고통으로 살아왔지만 28년간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며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일본군성노예 생존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입각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730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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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18-07-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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