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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4]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 정부 예산 편성결정에 대한 정의연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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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엔 정부 예산 편성결정에 대한 정의연 논평]

지난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2015한일합의 검토 TF 결과보고서에 기반한 정부의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한 지 196일이 지난 오늘 우리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일본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번에 편성된 에비비의 규모는 약103억으로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편성되며 구체적 집행방안은 일본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처럼 이번 조치는 2015한일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그 의미가 작지 않으나, 화해치유재단의 출연금으로 지급된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과 분리될 수 없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구체적 후속 조치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

이미 대통령께서는 내용상.철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 2015한일합의는 이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였고, 올 1월 4일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여성가족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국고 충당이라는 피해자들의 분명하고도 강력한 요구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만남이후 생존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었다. 하지만 화해치유재단은 외교부와 여가부의 담당국장, 화해치유재단 사무처장 3명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김태현 이사장을 포함한 7명의 이사가 2015한일합의 검증TF 결과 발표 직전 사임을 표명하여 실질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작년 6월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은 화해치유재단의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

2018년 한해에만 벌써 5명의 피해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생존하고 계신 28명의 피해자들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조치 등 원상회복 조치를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015한일합의가 무효화되고,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져 죽기 전에 일본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병마와 하루 하루 싸우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시급하지 지금 참고 있지만 언제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에 한국정부는 언제까지 시간을 지체할 것인가!

한국정부는 지체 없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조치를 이행하고 스스로가 약속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2018년 7월 2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2015한일합의무효 #화해치유재단해산 #정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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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18-07-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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