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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5_정의기억재단.정대협 공동입장)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정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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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정의기억재단 공동입장]

다시 한 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진실,정의,배상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고 인권을 짓밟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은 2018년 6월 15일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생존자들이 피해자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양국간의 정치외교적 협상의 결과물로 발표된 2015한일합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2015한일합의’는 외교적 행위에 해당하며, 이렇게 정부가 주체가 되어 진행한 외교적 행위에는 공무원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2015한일합의’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즉, 법원은 2015한일합의는 한국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해 분쟁해결절차 진행의 결과이고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 공무원의 해당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언급한 ‘공무원의 재량권’의 해석에 전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헌재는 공무원의 재량은 무한대의 폭넓은 재량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7년 하반기 진행한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테스크포스 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스스로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법이 결여된 채 한일양국간의 정치.외교적 협상의 결과물로 발표된 2015한일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인정한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 발표 당시 우리 곁에 남아있던 47명의 생존자는 어느덧 28명으로 줄어들었다. 91세가 넘은 고령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매주 수요일 거리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의 정의를 향한 외침에 사법정의로 응답해야 할 법원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또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위배됨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며 2015한일합의 검토결과에 따라 화해치유재단과 일본정부로의 위로금 10억 엔 반환을 위한 후속조치 이행을 약속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그 어떤 조치고 취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태에 대해 규탄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당장 스스로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정부예산편성을 포함한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부합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대로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일본정부에 법적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8.06.15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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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18-06-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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