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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8) 정의기억재단 출범 2주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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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출범 2주년 성명]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시장 지은희, 이하 정의기억재단)은 2016년 6월 9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그리고 이러한 비극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끈질긴 싸움을 이어왔던 피해자들과 함께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설립되었다.

설립에 참여한 시민들은 ‘피해자들이 배제된 채 체결된 2015한일합의는 무효’라고 외치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고 가해국의 입장에서 강요된 화해와 치유라는 명목의 ‘위로금’으로 아픈 역사를 지워버리려는 양국정부의 행태에 분노했고, 피해자들이 겪은 아픈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교육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의 무력분쟁 지역에서 고통 받고 있는 여성과 아동들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을 향해 나아가고자 다짐했었다.

하지만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이라는 국제인권원칙에 근거하여 지난 22년간 유엔 각종 인권기구에서 제출한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법적책임 이행을 비롯한 권고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정부 스스로도 검증절차를 통해 정치.외교협상의 결과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이 밝혀진 2015한일합의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정부는 2015한일합의의 결과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10억 엔을 근거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억지주장을 이어가며 피해자들의 셀 수 없는 증언과 이미 발견된 수많은 공문서 자료들을 근거로 국제적으로 입증된 일본군성노예제 범죄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전시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 평화로운 세상 건립의 의미를 기억하고 계승하고자 국내외의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건립한 평화비에 대한 철거위협과 평화비 건립운동을 방해하는 등 역사지우기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일본정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정부는 2017년 말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후속조치,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반환을 위한 정부예산 충당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화해치유재단은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2,000만원을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어느 부처에도 10억 엔 반환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지금도 세계 무력분쟁지역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시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제사회는 어떠한가!
그동안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이 권고해온 범죄사실 인정과 진상규명,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공식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법적 책임 이행, 역사.추모교육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마련 이행 중 어느 하나 충족시키지 못한 2015한일합의 발표 이후 각자의 정치.외교적 이해관계에만 급급하여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정부의 범죄사실 부정과 역사왜곡, 한국정부의 화해치유재단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에 대한 후속조치 불이행, 국제사회의 침묵과 외면 속에서 지금도 세계 곳곳의 무력분쟁지역에서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전시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요원하고 이제 우리 곁에 남아 있는 피해자는 불과 28명뿐이다.

역사의 잘못을 속죄하고 피해자들이 그토록 바라는 명예와 인권회복을 통한 정의실현을 위한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지금 당장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책임이행, 진상규명을 통한 올바른 역사기록.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즉각 화해치유재단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반환을 위한 예산충당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 국 정부는 유엔이 정한 국제인권원칙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되고 이를 통해 전시성폭력이라는 반인권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이행해야 한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이 사 장    지 은 희
상임이사   윤 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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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18-06-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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