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재단

보도자료

보도자료

언론보도

180328] 문재인 정부,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이행촉구에 대한 공동 성명

본문

[문재인 정부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이행촉구 정의기억재단.정대협 공동성명]

%eb%b3%b4%eb%8f%84%ec%9e%90%eb%a3%8c-%ec%8d%b8%eb%84%a4%ec%9d%bc_%eb%b8%94%eb%a1%9c%ea%b7%b8-01

 

피해자들의 73년간의 절규와 외침에 문재인 정부는 즉시 답해야 한다.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하고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 반환하라!

 

작년 12월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2015한일합의 검토 TF의 보고서가 제출되고 이 보고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발표된 지 3개월의 시간이 지나갔고 당시 32명이었던 생존피해자는 30명에 불과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발표를 통해 “2015한일합의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으며, 피해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따라 정부는 올 1월 9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에 상응하는 정부 예산 충당’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의 처리’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한 2015한일합의 기본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본처리방향 발표에서 화해치유재단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전제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내세웠다.

하지만 2015한일합의 발표 이후 생존피해자들과 지원단체, 그리고 시민들은 일관되게 2015한일합의에 반대하며 그 결과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반환’을 요구해왔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또한 정의기억재단과 정대협은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미 기본처리방향에 부합하는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수 차례 발송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기본처리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계획이나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기본처리방향에 대한 정부입장의 변화는 없다’ ‘입장을 마련중이다’ ‘후속조치 의견수렴 마무리 단계’등의 내용만을 언론보도를 통해 흘리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원칙을 통한 문제해결’의 방식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기본처리방향에 합당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모든 순간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권과 명예훼손 행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일본정부와 일본우익단체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이미 인정된 피해자 규모, 성노예 범죄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며 2015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 위로금 10억 엔으로 일본군성노예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7일 서울시와 서울대인권센터가 발표한 조선인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의 시신유기 영상자료에 대해서도 일본내각은 ‘일본군인의 시체인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을 쏟아내며 ‘일본정부는 객관적인 역사를 알려나가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생존피해자들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3년간 이어져 온 피해자들의 기다림을 끝내고 그들을 위한 정의실현의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생존피해자들에 대한 고통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그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가해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을 지금 당장 해산시키고,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반환을 위한 절차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2018년 3월 28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페이지정보

정의기억재단 18-03-28 16:19
조회 137 댓글 0

첨부파일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