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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8] 정의기억재단. 정대협_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 총회 고위급 회기 일본정부 대표 발언에 대한 공동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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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차 유엔인권이사회 총회 고위급 회기 일본정부대표 발언에 대한 공동논평


피해자 중심주의 외면한 2015한일합의는 무효다.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에서 2015한일합의의 이행원칙 운운하지 말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왜곡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법적배상하라!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전인 1944년 9월 15일 연합군 병사에 의해 촬영된 일본군의 조선인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여성들의 학살영상이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팀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언론 보도 후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일본정부의 뻔뻔함에 분노한다.

 

2월 26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 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일본정부를 대표하여 기조발표를 진행한 호라이 마나부 정무관은 2월 26일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2015한일합의 대한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일본정부는 오랜 시간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오랜 외교적 노력 끝에 발표된 2015한일합의로 위안부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고 “정권이 바뀌어도 두 나라간의 합의는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국제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합의에 따라 일본정부는 10억 엔을 제공했고 한국정부는 피해여성들의 심리적 치유와 존엄회복을 목적으로 한 재단(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음을 강조하며 2015한일합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2015한일합의에 따라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상호비난을 자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며 2월 22일 진행된 제6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성노예’발언에 대해 1990년대 초 자신들이 진행한 전면적인 진상조사 결과 강제동원은 사실이 아니며, 강제동원은 요시다 세이지씨가 왜곡.날조한 것으로 사실과 배치되므로 ‘성노예’의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항의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일본정부는 답해야 한다.

강제동원이 사실이 아니라면, 일본군성노예제가 본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반인권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여성들을 왜 학살했는가?

진상조사를 토대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전시 하 성폭력 범죄인 ‘성노예제’였음을 그리고 조직적인 ‘강간’범죄임이 명확히 밝혀진 1995년 쿠마라스와미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보고서도 1998년 게이 맥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보고서도 왜곡이고 날조인가?

 

한국정부는 답해야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원칙이 배제되고 내용과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선언하였음에도 부당한 합의에 근거하여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생존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남아 있으며 10억 엔 반환을 위한 조치는 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제6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기림 사업만을 홍보하며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후속조치이행에 대한 심의위원의 질의는 어째서 외면하고 회피했는가?

 

모든 말에는 그에 부합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해당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한국정부의 원칙이 공허한 말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난 1월 9일 정부가 공식입장발표를 통해 천명한 원칙에 부합하는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이라는 후속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정부임을 강조하며 그 자부심에만 도취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부심을 안겨준 시민들의 뜻에 맞는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그 겨울 시민들이 외쳤던 ‘2015한일합의 무효’를 가슴에 새기고 지금 당장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이행해야 한다.

 

해당 조치가 명확히 이행될 때만이 국제사회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일본정부의 후안무치한 망언을 잠재우고 한국정부 또한 더욱 더 선명하게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이행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의 진정한 인권과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2월 28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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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18-02-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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