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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3] 정의기억재단. 정대협 공동 보도자료_ 제6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본 심의 참관 및 질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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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정대협 공동 보도자료]

 

<피해자들의 명예.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위해 모든 일 하겠다던 정부,
제6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제기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후속조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하.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지은희)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공동대표 김선실, 윤미향, 한국염)는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제6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여하여 본 심의에 앞선 인포멀 브리핑(2월 19일), 런치 브리핑 (2월 21일) 등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대응활동을 진행하고 마지막 일정으로 2월 22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제8차 한국정부 심의를 참관했다.

 

  • 일본정부 심의와 달리 한국정부 심의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제기된 것은 한국정부가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정부대표단장으로 참석한 정현백 장관을 통해, 2015한일합의와 문재인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에서 ‘피해자중심주의’에 따른 모든 해결노력을 약속했기에, 화해치유재단을 포함한 후속조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기대했다.

 

  • 하지만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심의 서두에 주어진 30분의 모두발언 속에서 2015 한일합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일체의 언급은 없었고 위원들과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과정에서도 소극적 조치에 대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2015 한일합의 후속조치에 관련된 답변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 뿐만 아니라 전문가 위원이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후속조치 질의를 하자, 의장에게 ‘답변을 해야 하나요?’ 물으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해당 위원이 답변을 듣지 못했으니 답변하라고 재차 묻자 그제서야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기념사업 기림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며 ’화해치유재단 관련 문제는 한일양국간 협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고민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다‘는 말로 명확한 답을 피해갔다.

 

  • 피해자들과 우리 지원단체들은 이미 지난 2015 한일합의 검토 TF 결과 발표와 곧바로 이어진 대통령 입장 및 정부 기본처리방향 발표를 통해 ‘2015한일합의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합의로 이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 선언함에 따라 청와대 만찬, 여성가족부의 지원단체 간담회, 대통령.외교부.여가부 장관의 피해자 방문 등 모든 경로를 통해 화해치유재단은 반드시 조속하게 해산되어야 함을 수차례에 걸쳐 후속 조치의 내용과 이행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해왔다.

 

  • 그러나 발표 후 2명의 피해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금, 우리는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 2015한일합의에 대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후속조치는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함을 확인했다.

 

  • 사회적 합의, 의견 수렴 등을 핑계로 30명의 생존자만이 남아있는 지금도 정부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요구인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핑계로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원칙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완전한 구제와 배상이라는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사건 발언으로 전체 부문으로 확대된 미투 운동은 이미 27년 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이 그 시작이었다. 그럼에도 전시 하에서든 일상에서든 발생된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에 있어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여전히 무능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 우리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진행한 이번 대응 활동을 마무리 하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이라는 그들의 권리실현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강력한 권고를 내려줄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3월 8일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 한국정부심의 다시보기 – 언어선택 original

http://webtv.un.org/meetings-events/human-rights-treaty-bodies/committee-on-the-elimination-of-discrimination-against-women/watch/consideration-of-republic-of-korea-1576th-meeting-69th-session-committee-on-the-elimination-of-discrimination-against-women/5737592623001/?term=

* 첨부>

제6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 본 심의 중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질의응답 내용

<위원 질의>

1) 작년 이루어진 2015한일합의에 대한 검토와 평가의 과정에서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

2) 피해자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국가적으로 존중받고 명예가 회복되기 위한 조치이행의 의무가 정부에게 있는데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3)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고 그 이후 한일합의 검토가 있었는데 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정부 답변>

1) 작년 8월 14일을 정부 차원의 일본군‘위안부’기림일 지정

2) 새정부 출범이후 의료비 전액지원을 포함한 임대주택 지원 등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지원 확대

3) 2018년 8월 일본군‘위안부’연구소 설립 준비

4)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대통령 발표에 입각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피해자들 그리고 지원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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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18-02-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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