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재단

보도자료

보도자료

언론보도

180220] 정의기억재단. 정대협 공동 보도자료_ 제6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본심의 앞서 심의위원 대상 비공식 브리핑 …

본문

[정의기억재단. 정대협 공동 보도자료]

제6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본심의 앞서
심의 위원 대상 비공식 브리핑 진행

%eb%b3%b4%eb%8f%84%ec%9e%90%eb%a3%8c-%ec%8d%b8%eb%84%a4%ec%9d%bc_%eb%b8%94%eb%a1%9c%ea%b7%b8-01

 

- 전문가 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약속한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법에 따라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엔 반환을 포함한 후속조치의 조속한 이행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이라는 정부차원의 책임을 다하도록 한국정부에 권고 요청

1.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하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지은희)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공동대표 윤미향,한국염,김선실) 는 2월 22일(목) 열리는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심의에 앞서 2월 19일(월) 비공식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2. 사전 브리핑을 통해 정의기억재단과 정대협은 전문가 위원들을 대상으로 외교부의 한일‘위안부’합의 검토 TF와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운영검토 TF 결과발표를 통해 드러난 2015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3. 이어 한국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해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화해치유재단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을 포함한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과 그 이행계획이 없음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4. 특히 2015년 12월 28일 한일합의 발표 이후 현재까지 17명의 피해자가 우리 곁을 떠났고 정부등록 피해자 239명 중 생존자는 30명에 불과한 사실을 강조하며 피해자 권리보장의 의무가 있는 한국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반환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인 2016년 3월 진행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 심의 당시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식을 택하지 않았으며, 이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공식사죄 등을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제공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하는 권고가 채택되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전문가 위원이 2015한일합의 협상과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보장여부, 그리고 한국정부의 피해자 중심적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6. 정의기억재단과 정대협은 본 심의를 하루 앞둔 21일(수) 한국정부 심의 공동대응을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한국정부 심의 담당 전문가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런치 브리핑을 진행하고 각종 유엔인권조약기구 대상 추가적인 대응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첨부) 구두발언문
존경하는 의장님, 일본군성노예제문제는 전시 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중 가장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1991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께서 첫 공개증언을 한 이후 피해자들은 27년이 넘도록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정부는 합의를 통해 일본군성노예제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2015한일합의 협상의 과정은 물론 합의 발표 이후 생존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생존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합의에 근거하여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을 출자 받아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을 강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2015한일합의의 과정과 내용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검증 TF를 운영했습니다.
2017년 말 검증 TF팀은 보고서를 통해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법을 배제한 정치.외교적 협상의 결과물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2015한일합의는 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며 따라서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원칙에 기반하여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화해치유재단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5한일합의 발표 이후 17명의 피해자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의 의견수렴을 핑계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들을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39명 중 우리 곁에는 겨우 30명의 생존피해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의 실현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한국정부는 약속한 것처럼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법의 원칙에 따라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이행해야합니다.
한국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합니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반환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합니다.
화해치유재단과 위로금 10억 엔 반환을 지금 하지 못한다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위해 책임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페이지정보

정의기억재단 18-02-20 10:20
조회 156 댓글 0

첨부파일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