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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4] 정의기억재단. 정대협 공동 보도자료 - 제62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 심의 대응활동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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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정대협 공동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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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한국정부 심의 앞두고 2015한일합의에 대한 정부기본처리방향에 따른
화해치유재단 및 10억 엔 반환 포함한 후속조치 이행촉구 로비활동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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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하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지은희)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공동대표 윤미향,한국염,김선실)는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민변 등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제62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 한국정부 심의 대응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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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정부는 작년 12월 27일 2015한일합의 검증TF팀과 화해치유재단 설립과정 및 운영전반에 대한 검증 TF결과발표를 시작으로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을 통해 조속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1월 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직접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피해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오찬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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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증TF 결과 발표 약 2주 후 1월 9일 한국정부는 다시 한 번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과 국제인권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히며 2015한일합의에 대한 정부기본처리방향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처리방향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24일 정의기억재단과 정대협을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지원단체들과 함께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이유로 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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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지만 2015한일합의 검증 결과 발표 후 2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이유로 이렇다 할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이나 그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월 13일 외교부는 노규덕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으로 화해.치유재단의 거취 문제 등 상세한 내용은 피해자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간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을 또 다시 제시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재단은 2월 13일 대통령, 외교부장관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정부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내용을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2월 27일까지 회신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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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늘 오전 또 한분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어 이제 생존하고 있는 피해자의 수는 겨우 30명에 불과합니다. 2015한일합의 발표와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후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화해치유재단의 해산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반환을 통한 2015한일합의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해왔음을 알고 있는 정부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핑계로 후속조치이행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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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의기억재단과 정대협은 이미 현지 대응활동에 앞서 2017년 12월 18일과 올 1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의 2015한일합의에 대한 검토조사내용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그리고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포함한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촉구를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보고서를 위원회 앞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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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따라서 정의기억재단과 정대협은 이번 대응활동을 통해 한국정부가 발표한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과 국제인권원칙에 부합하는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가 그저 말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 조치로 이행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국인 일본정부에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한국정부가 약속한대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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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협약으로 유엔 여성총회에서 30년 이상의 논의와 작업을 통해 1979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 1981년부터 효력이 발생
⦁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국제인권장전을 형성하는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그리고 인종차별철폐협약 등과 함께 9개 유엔 주요 인권협약 중 하나
⦁ 한국은 1985년 1월 26일 가입
⦁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며 최초 보고서는 가입 1년 내 제출하고 이후 매4년마다 혹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심의 * 한국정부심의는 2011년 제7차 심의가 진행되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로 23명의 여성인권전문가들로 구성
⦁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협에의 권리가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위원회는 세션중에 각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통해 우려사항과 권고 제출
⦁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선택의정서에 따라 위원회는 (1)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전달받아 (2) 심각한 상황 또는 체계적인 권리침해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개시함. 이러한 절차는 선택사항이며 당사국이 위원회의 우려를 수락한 경우에만 가능
⦁ 위원회는 또한 일반적인 권고와 제안을 제출하는데, 일반권고는 각 가입 당사국에 전달되고 협약의 조항 또는 주제와 관련된 우려를 포함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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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18-02-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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