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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3] 2015한일합의 정부 기본처리방향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계획 및 내용 회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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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한일합의 정부 기본처리방향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계획 및 내용 회신요청

 

문서번호 : 정의기억재단 2018-11호
시행일 : 2018년 2월 13일
수 신 :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님, 외교부장관 강경화님,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님
제 목 : 2015한일합의 정부 기본처리방향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계획 및 내용 회신요청

 

 

1. 인권의 가치가 우선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정부 주무 부처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작년 12월 27일 2015한일합의 검토 TF 결과에 따라 발표된 1월 9일 2015한일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처리방향에 대하여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엔 반환 등에 대한 제언을 1월 8일, 1월 10일 그리고 1월 12일 총 3회에 걸쳐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3. 그 이후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께서는 2015한일합의 검토 결과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는 후속조치 마련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월 24일(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하여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의 심의관이 배석하여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4. 당일 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화해치유재단 거취, 화해치유재단 잔여재산 처리방안, 10억엔 정부예산 편성 관련 추진방안, 기념사업 등 후속조치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5. 간담회에서 정의기억재단을 비롯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의 대표자들은 작년 12월 28일 대통령님의 입장발표 그리고 1월 9일 외교부장관의 정부 기본처리방향에 따라 정부는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선언’ 했으므로 내용적으로는 2015한일합의의 무효를 선언한 것이라 보고 존립의 근거가 사라진 화해치유재단의 즉각적인 해산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따른 잔여기금 여성가족부 국고 편입 후 시민단체와 협의를 통한 여성가족부 자체예산을 통한 기념사업 진행 외교부로 정부예산 10억엔 편성하여 일본정부로의 반환조치 이행 등을 요구했습니다.

6. 대통령님 이하 주무부처의 장관들께서도 알고 계시다 시피 이제 정부에 등록한 피해자 중 생존피해자는 31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작년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피해자들은 외교부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2015한일합의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양 부처의 장관들께서는 2015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검토가 2017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그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답하셨습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와 외교부는 정부 기본처리방향 발표 두 달여가 되어가도록 정부가 표명한 ‘피해자 중심주의’ ‘국제인권원칙’에 입각한 그 어떠한 후속조치도 이행되거나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8. 후속조치의 발표와 이행이 늦어질수록 정부가 수고스러운 노력을 통해 발표하신 외교부와 여성가족부의 2015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검토결과 발표, 그리고 이어진 정부의 기본처리방향에 대한 피해자와 국민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실현을 요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9. 이에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지난 1월 9일 발표된 정부의 기본처리방향에서 밝힌 피해자 중심의 후속조치에 대한 이행계획과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아 래 -

⦁ 질의 내용 : 2015한일합의 처리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
이행계획 및 내용
⦁ 회신 기한 : 2018. 2. 27.(화) 16시 한
⦁ 회신 방법 :
- 우편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1길 12 우편번호 03967
- 팩스 : 02-365-4017
- 이메일 : justicefund@daum.net

* 문의 : 정의기억재단 사무처 02-336-1228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이 사 장 지 은 희
상임이사 윤 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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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18-02-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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