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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3] 이수훈 주일대사 발언보도에 대한 정의기억재단. 정대협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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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훈 주일대사 발언보도에 대한 정의기억재단.정대협 공동성명]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상처 외면하고 2015한일합의 봉합 운운하는
이수훈 주일대사의 입장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인가?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정부 예산편성 10억 엔 즉각 반환조치로
2015한일합의 문제 해결하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 1월 9일 문재인 정부의 2015한일합의 처리 기본방향을 발표한 지 2주 만에 한국정부를 대표해 일본에 파견되어있는 이수훈 주일대사의 ‘위안부 합의, 상처 자꾸 만지면 덧나’ 관련 보도를 접한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쿄에서 한.일 기자단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수훈 주일대사는 “위안부 문제는 (2015)한알힙의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한.일간에 추가적인 어떤 노력을 같이 하기가 참 어렵다”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그는 “상처를 가만히 두면 낫는데 그것을 붙이고 떼고 그러다가 덧나는 것과 마찬가지” “이슈가 안 되도록 봉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연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외교부 한일합의 검토 TF 결과에 대한 지난 12월 28일의 대통령 입장발표 그리고 1월 10일 이어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하며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 없다.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다”며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정부는 1)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 2) 피해자 중심의 조치를 모색할 것 3) 일본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4)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후속조치를 주관부처에서 모색할 것 등을 기본처리방향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런 입장발표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이수훈 주일대사의 발언은 그 어디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입장은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안부 합의 문제에서 단 1mm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우선에 두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2015한일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일본정부의 몫이라 하더라도, 이수훈 주일대사의 이러한 입장은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루어내고, ‘이 과정을 통해 전시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역사적 교훈을 만들어 국제사회에 알린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2015한일합의의 문제해결과정이 상처라고 주장하는 이수훈 주일대사는 알아야 한다. 피해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정치적 합의로 발표된 2015한일합의로 인해 국가가 자기의 책임을 방기해왔던 지난 27년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싸워왔던 피해자들이 겪어왔던 전후 73년간의 상처를,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사람이 먼저다’의 가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명목으로 가해자의 책임이행을 기다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 80여년 전 국가의 부재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국익을 이유로 짓밟혔던 그 ‘사람들’, 그들의 아픈 삶을 기억하며 정부가 약속했던 그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때에만 실현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처럼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그리고 정부예산으로 편성된 10억 엔 반환절차를 조속히 밟아 지난 73년간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 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이어질 때만이 문재인 정부의 사람우선 가치의 진정성은 피해자와 국민들로부터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군성노예제 범죄라는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책임이행 문제를 정치.외교.안보 정책과 동일시하며 2015한일합의 이행만을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입장만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 부화뇌동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단체들의 행태도 중단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1.  1. 23.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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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18-01-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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