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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2] 2015한일합의 정부 기본처리방향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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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정의기억재단 2018-05호
시 행 일 : 2018년 1월 12일
수 신 :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님, 외교부장관 강경화님,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님
제  목 :  2015한일합의 정부 기본처리 방향에 대한 제언

 

 

1. 인권의 가치가 우선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정부 주무 부처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지난 12월 28일 외교부의 22015한일합의 TF 검토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발표에 따라 1월 9일 외교부장관은 2015한일합의 처리 방향과 관련된 정부의 처리방향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는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아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정부의 역할을 하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갈 것 일본정부가 출연한 10억 엔 전액은 우리정부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금의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와 협의할 것 화해치유재단의 향후운영과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의견수렴 후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문제를 해결할 것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3. 대통령님께서도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하며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 없다”고 선언하시고 2015한일합의 파기나 재협상 불가이유를 묻는 기자를 향해 “기본적으로 ‘위안부’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피해자들도 일본을 용서할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해결일 것” “정부 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과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라는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피해자들과 관련단체 그리고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들은 10억 엔 사용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하며 ‘위안부 문제 기념시설 건립 또는 교육 사업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는 등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런 상황을 바로잡고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노력의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조치들이 있기에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6. 정의기억재단은 관련단체들과 함께 이미 지난 1월 9일 입장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10억 엔의 편성목적과 활용방안, 그리고 화해치유재단 처리와 같은 후속조치는 더욱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에 우려를 표합니다.

7.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피해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인 2015한일합의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 2015한일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이 확인된 만큼 부당한 합의에 근거하여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즉각 해산되어야 하며 미 사용된 잔여 기금은 전액 국고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8. 또한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또한 부당한 2015한일합의에 근거하여 전달된 돈인 만큼 정부가 편성한 10억 엔은 오로지 일본정부에 반환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하며 이와 관련된 일본정부와의 협의 역시 반환에 대한 협의로만 국한되어야 합니다.

9. 이러한 두 가지 조치와 함께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를 향해 유엔인권기구에서 확립된 국제인권원칙이자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요구인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처벌, 진상규명, 추모사업 및 역사교육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더 나아가 전시성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10. 앞서 언급한 화해치유재단의 조속한 해산과 잔여기금의 국고반환, 그리고 일본정부로의 10억 엔 반환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지난 73년간 받아왔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 이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초치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 : 2015한일합의 정부 처리 방향에 대한 입장 1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이 사  장   지 은 희  
상임이사   윤 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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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한일합의 정부 처리 방향에 대한 입장]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2015 한일합의」는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다!
잘못된 합의에 근거한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시키고 일본 정부의 10억엔 돌려주라!

지난 2018년 1월 9일 정부가 발표한 「2015 한일합의 정부 처리 방향」에 관해 일각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접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1. 「2015 한일합의」는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다.

「2015 한일합의」는 여성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본질과 그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피해자들과 전 세계 시민들이 기울여온 노력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서 애당초 해결책일 수 없다.
「2015 한일합의」는 발표 직후부터 피해자들과 시민들에 의해 전면 부정되었고 유엔인권조약기구들에 의해서도 명확하게 부정되었다.
「2015 한일합의」는 2017년 12월 27일 외교부장관 직속 TF의 검토 결과 발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입장 표명에 의해,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이고,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이고,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어서, 그것으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렇게 「2015 한일합의」는 이미 사망했다. 그것은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으며,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2015 한일합의」는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일체의 조치는 「2015 한일합의」가 무효라는 명확한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2. 잘못된 합의에 근거한 화해치유재단은 즉각 해산시키고 10억 엔은 일본 정부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화해치유재단은 어떠한 효력도 없는 잘못된 합의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즉각 해산시켜야 하며, 잔여 기금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일본 정부로부터 전달된 10억 엔 역시 합당한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야 한다.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한 10억 엔은 잘못 전달된 돈을 일본 정부에게 돌려줄 목적으로만 편성되어야 하며, 그 돈과 관련된 일본 정부와의 협의는 오로지 반환에 관한 협의로 국한되어야 한다. 10억엔은 일본 정부가 수령할 때까지 보관되어야 하며,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 정부는 전적으로 독자적으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한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에 따라, 범죄사실 인정・공식사죄・법적 배상・책임자 처벌・진상규명・추모/위령・역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정의로운 해결’에 반하는 일본 정부의 일체의 주장과 조치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하게 그 잘못을 짚어야 한다.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전시 성폭력과 인신매매, 나아가 성폭력 일반에 관해 선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는 국내적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관련한 진상규명・추모/위령・역사교육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그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조치와 지원은 오로지 우리 정부의 예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2015 한일합의」에 관한 어떠한 고려도 개재되어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앞으로의 정부 조치가 「2015 한일합의」, 화해치유재단 그리고 10억 엔에 의해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기본원칙을 허무는 참담한 사태가 될 것이다.

 

2018년 1월 12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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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18-01-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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