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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8]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에 대한 제언

본문

수신 :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님
발신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시행일 : 2018년 1월 8일
제목 :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관련 제언

 

 

1.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여성인권이 존중받고 성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8년에는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역할을 더욱 높여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2. 정의기억재단은 외교부의 2015한일합의 검증 TF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던 지난 12월 27일, 여성가족부가 약 5개월가량 진행한 「화해.치유재단」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기념사업」에 대한 점검.조사의 결과발표를 통해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밝혀주신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3. 해당 발표 직후인 1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5한일합의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4. 그로부터 일주일 뒤 1월 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김복동 할머니를 방문하시고, 같은 날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 9명과 정의기억재단, 정대협, 나눔의 집 등 지원단체 대표들을 모시고 2015한일합의 조사결과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향후 정부 입장을 정함에 있어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대표들은 정부의 2015한일합의와 화해치유재단 점검 결과 발표에 대한 감사인사와 그 후속 조치로서 화해치유재단의 즉각적인 해산과 10억 엔 반환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며 전시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모임에 배석하셨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께서도 이러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5. 그 자리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께서는 화해치유재단 설립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한 것에 대해 장관으로서 사과를 표명하시고, 여성가족부는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2018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이후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밝히신 바 있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기억재단은 2015한일합의 검증결과 발표이후 화해치유재단과 10억 엔에 관련된 후속조치에 대해 우려와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7. 먼저 화해치유재단 설립.운영 관련입니다. 화해치유재단은 김태현 이사장과 이사 2명이 사임한 이후 2017년 12월 26일 당연직 이사 3명(사무처장,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을 제외한 5명의 이사 모두 사임서를 제출하여 잠정적으로 활동이 중단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감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당시 외교부는 여성가족부와 별도 협의 없이 재단등록 부처를 여성가족부로 명시한 「재단 설립계획(안)」을 제시하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여성가족부에 전달했으며, 재단 설립과정에서도 재단 설립허가에 소요되는 평균일수인 20일의 1/4에 해당하는 5일 만에 설립허가를 내주었습니다.

8. 감사결과에 따르면 법인 사무실 임대차 계약 또한 소속 직원이 대리로 체결하는 등 여성가족부가 편법적으로 재단설립을 적극 지원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여성가족부는 2016년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예산의 일부를 사전심의 없이 예산을 교부받을 자격이 없는 화해.치유재단에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명목으로 지원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9. 둘째로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관련입니다. 지난 27년간 피해자들은 물론 유엔인권조약기구에서 일본정부에 요구해 온 것은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함께 전쟁범죄 사실인정에 기반을 둔 법적책임 이행으로서의 배상금이었습니다. 하지만 10억 엔은 일본정부도 2015한일합의 직후 밝혔듯이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화해치유재단은 10억 엔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0억 엔의 성격과 2015한일합의에 대한 내용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법적 보호자가 아닌 이가 대리로 위로금을 수령하는 등 위로금을 지급하는 절차상의 과정에도 문제의 심각함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10. 화해치유재단 존립의 근거가 되고 있는 2015한일합의는 ‘진실과 정의에 어긋난 합의였으며 피해자들을 배제한 일방적 합의로 그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임을 이미 대통령께서 밝힌 바, 정의기억재단은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의 완전한 해산과 10억 엔 반환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즉각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가 선행될 때만이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지난 1월 4일 청와대 만남에서 말씀하신 일본군성노예제 기념사업과 피해자 지원사업 확대가 그저 공허한 말잔치가 아닌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이 사  장  지 은 희
상임이사  윤 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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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18-01-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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