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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9]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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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언

 

수신 :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님
경유 :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님
참조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님, 외교부장관 강경화님
제목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언

1. 인권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원칙적이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사장 지은희, 이하 정의기억재단)은 지난 27년간 거리에서, 전 세계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싸워왔던 피해자를 배제하고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도 묵살한 채 발표된 2015한일합의에 반대하는 개인 및 시민.사회.노동.여성단체들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건설’을 위해 2016년 6월 9일 설립된 단체입니다.

3.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4월 제19대 대선 후보시절 정의기억재단이 제출한 정책질의서에 ‘2015 한일합의 무효화’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에 반환’등을 이행하시겠다고 밝히셨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신 이후 6월 2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다 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임을 밝히셨으며 특히 8월 15일 광복절 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셨습니다.

4. 대통령님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입각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2015 한일합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외교부도 지난 7월 말 화해치유재단의 조사와 2015 한일합의의 논의 과정과 합의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TF팀을 출범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기억재단은 지난 11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8차 UPR 일본정부 심의에 참여하여 우리 정부가 미래세대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포함하여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일본 정부에 권고하며 우리 정부가 현재 운영중인 2015 한일합의 검증 TF 활동에 대한 언급을 통해 우회적이나마 2015 한일합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 부족하나마 환영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5. 그러나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4일 UPR 심의를 받은 일본 정부는 유엔 대사의 발언을 통해 화해치유재단과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회유와 압력을 통해 수령을 종용했던 위로금 10억엔을 근거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주장하며, 20만에 달하는 피해자의 규모는 물론 일본군‘위안부’의 강제동원을 비롯한 자신들의 전쟁범죄 사실을 모두 부정하며 이후에도 국제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6. 이로 인해 여전히 생존하고 계신 33분의 생존피해자와 이름 없이 사라져간 약 20만명에 이르는 아시아지역의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폄훼하는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부정과 역사 사실 왜곡은 이후에도 더욱 더 심화될 것임은 명확한 일입니다.

7. 이러한 이유로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전쟁범죄사실을 포함한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여 알리고 피해자들의 입장을 수렴하여 정부의 입장을 정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여성가족부와 외교부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2015 한일합의와 관련된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생존피해자들 또한 이번에야말로 지난 27년간의 힘겨운 기다림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해당 진상조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집필되어 2017년 5월 4일 발간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는 보고서 내용에 대한 적절한 검토 작업도 없이 일본정부의 역사사실 왜곡을 막기 위해 4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국제보고서로 활용할 계획으로 연구공모를 진행 중인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9. 해당 보고서는 2014년 여성가족부가 연구 용역 사업으로 정부차원의 백서 발간으로 계획되었다가 2015 한일합의가 발표되었고, 그 이후 정부백서가 아닌 민간 차원의 용역 보고서로 바뀌어 발간된 것입니다. 더욱이 해당 보고서는 현재 화해치유재단에서 이사로 활동 중인 이원덕 씨가 연구책임자로 집필을 맡았을 뿐 아니라 현재 정부가 검증을 진행 중인 2015 한일합의에 대해서도 ‘외교적 성과’로 강조하며 ‘소녀상 처리문제는 ’부수합의‘에 불과하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은 ‘사죄, 반성금이요. ’사실상‘의 배상금이고 치유금으로서의 성격도 갖게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0. 또한 일본 정부의 가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일본군‘위안부’제도에 대한 기술부분 역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검증과 올바른 해석을 거치지 못한 채 발간되어 사실관계의 오류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일본 정부의 사실 왜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은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번역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국문 보고서의 내용을 재검토 할 것이고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일본군성노예제의 범죄사실에 근거한 부분을 발췌.번역하여 활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2. 정부보고서라 함은 그 성격상 사실의 자그마한 오류도 보고서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본군성노예제와 관련한 정부 보고서의 기술에 있어서는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사실관계 왜곡과 범죄사실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에 기초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는 내용을 기술해야 하는 원칙의 적용이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는 내용과 기술방식에 있어 전면적인 재집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3. 발간 당시 생존피해자들은 물론 지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역사학자들의 비판에 올랐던 해당 보고서를 일부만 발췌하여 굳이 서둘러 외국어로 번역하는 연구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금까지 현 정부가 보여주었던 인권원칙에 근거한 문제해결이라는 대 원칙을 자칫 훼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가 번역되어 국제보고서로 발간되는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후 발표될 2015 한일합의 검증 TF의 결과보고서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14.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유엔인권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내용으로 발표된 2015 한일합의에 대해 정부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확한 진상조사와 그 결과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생존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전 정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있는 보고서를 현 정부의 이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15. 정의기억재단은 대통령님을 포함한 우리정부가 2015 한일합의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유엔인권원칙에 부합하도록 피해자들의 인권을 최우선에 놓고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16. 이제 곧 2015 한일합의가 발표된 지 2주년이 되는 12월 28일이 돌아옵니다. 지난 72년간 고통의 세월을 견디며 정의가 실현될 것을 믿으며 27년간 싸워왔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눈물과 아픔을 씻어줄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입장이 다시 한 번 잘 전달되어 실제 부처에서 집행되는 사업에도 그 방향과 내용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이 사 장   지 은 희
상임이사  윤 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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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17-11-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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