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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6] 정의기억재단. 정대협 공동 보도자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면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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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앞두고 2015한일합의 문제를 포함하여

유엔인권원칙과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각국 정부 상대 로비 활동 진행예정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공동대표 윤미향.한국염.김선실)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하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지은희)은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제3차 주기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제28차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프리세션에 참가하여 제네바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대표부 및 유엔 특별절차기구에 대한 면담과 로비활동을 진행할 계획으로 한국에서는 정대협, 정의기억재단 외에 민변, 공감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1. 제네바 현지 활동에 앞서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은 국내 NGO들과 함께 한국주재 EU대표부 등 면담을 진행하고, 9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을 시작으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독일, 캐나다 대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2015한일합의의 과정과 내용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일 양국 정부의 책임에 대해 제기하고 이번 제28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로비를 진행할 것입니다.
  2. 이미 2015한일합의 이후 유엔의 조약기구인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와 고문방지위원회(CAT)는 2016년 3월과 2017년 5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에게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음’에 대해 우려하며 일본정부에게 공식사죄와 배상을 촉구하였고, ‘생존피해자들에게 진실과 재발방지 보장에 대한 권리를 충족하는 배상과 배상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며 한국정부에게는 2015한일합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3. 유엔 조약기구의 이러한 권고에 앞서 2008년과 2012년 진행되었던 일본정부에 대한 제1~2차 주기 국가보고서 검토에서도 이미 한국정부를 포함하여 네덜란드, 중국,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범죄사실 인정과 그에 따른 법적책임 이행을 권고했던 만큼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은 이번 로비활동을 통해 일본정부가 유엔 각종 인권기구가 제출했던 법적책임의 인정과 이행이라는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로비활동을 통해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자국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2015한일합의의 과정과 내용상에 드러난 문제점을 제기하고 피해자들과 유엔 각종 인권기구가 요구했던 일본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법적책임 인정 및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1996년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특별보고서가 채택된 이래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CCPR), 사회권규약위원회(CESCR),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고문방지위원회(CAT)는 각종 보고서를 통해 일본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법적책임 인정 및 이행,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의 책임을 다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그로부터 21년이 흐른 오늘 2017년, 우리 곁에는 이제 35명의 피해자만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일본정부는 2015한일합의를 근거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종용하고, 한국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올바른 역사를 기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기림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할 한국정부는 2015한일합의 검증 TF 구성운영을 발표한 이후 북핵 위기 등을 이유로 일본정부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이나 입장은 표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5.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2년이 흘렀고,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며 싸워온 지 어느덧 27년입니다.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은 이번 로비활동을 통해 그 긴 세월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에게 안보와 외교를 이유로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한국정부와 가해국으로서 책임은 외면한 채 2015한일합의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가별정례인권검토 제도 (Universal Periodic Review)

⦁ 2006년 6월 출범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 193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각종 인권협약, 자발적 공약 등을 토대로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 및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

⦁ 검토주기 : 매4년 6개월을 한 주기로 매년 2주 기간 검토회의를 2회 개최

⦁ 검토절차 : 인권보호제도.성과.제약 등 관련 해당 정부 제출 국가보고서와 조약기구, 특별절차에 의한 권고 등 유엔 공식자료를 취합하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요약한 문서, NGO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제출하는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대표들간 질의.응답, 권고 및 보고서 채택. 이해관계자인 NGO 발언권 없음

⦁ 검토기관 :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 검토최종결과 : 검토회의 과정 요약.권고.결론.자발적 공약 등을 포함한 실무그룹 보고서를 차기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채택되고 NGO들은 해당이사회에서 발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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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17-09-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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