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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_제6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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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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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제6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위원회)에서 진행된 제8차 한국정부 심의에 대한 권고가 제네바 시간으로 3월 12일(월) 밤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위안부”문제에 대해 이번 심의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1)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생존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의 의견을 고려한 조치를 취할 것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존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보장 및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의 지체 없는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은 특히 위원회가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대한 피해자.생존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음을 인식’한 것에 대해 의미를 두고 지난 1월 9일 이후 2015한일합의에 대한 정부의 후속처리방향 계획발표에도 불구하고 생존피해자가 30명에 불과한 지금까지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엔 반환’ 등 한국정부가 약속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그 어떤 후속조치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규탄하며 한국정부의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원칙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위안부”문제 권고
26. 위원회는 일본정부에 대한 최종검토결과(CEDAW/C/JPN/CO/6, paras. 37 and 38, and CEDAW/C/JPN/CO/7-8, paras. 28 and 29)에 대해 상기하며 2017년 12월 27일 당사국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자간 합의에 대해 검토 결과 보고서 제출 이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위원회는 또한 피해자중심주의적 접근법에 따른 당사국 정부의 후속조치 이행의사 그리고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의 제공을 위해 양자간 합의하에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피해자/생존피해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의 반대에 대해 주목한다.

27. 위원회는 당사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2015년 12월 일본정부와 함께 발표된 양자간 합의의 이행에 대해 당사국정부는 피해자/생존 피해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의 견해의 적절한 고려를 보장하라;
(b) 명예회복 그리고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의 지체 없는 제공을 포함하여 피해자/생존 피해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의 진실,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인정되도록 보장하라.

"Comfort women"
26. The Committee recalls its concluding observations concerning Japan (CEDAW/C/JPN/CO/6, paras. 37 and 38, and CEDAW/C/JPN/CO/7-8, paras. 28 and 29) and welcomes the additional steps taken by the State party since the publication, on 27 December 2017, of the results of the review of the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State party and Japan of 28 December 2015. It further notes the State party's intention to implement follow-up measures based on a victim-centred approach, and the opposition of victims/survivors and their families to the Reconciliation and Healing Foundation established under the bilateral agreement to distribute 1 billion yen received from Japan.

2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nsure tha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bilateral agreement announced jointly with Japan in December 2015, the State party takes due account of the views of the victims/survivors and their families;
(b) Ensure that the rights to truth, justice and redress of the victims/survivors and their families are fully upheld, including rehabilitation and fair and adequate compensation to be afforded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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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_CEDAW #Justice_For_Comfort_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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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18-03-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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