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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발표 전문] 2015한일합의에 대한 정부 기본처리방향_2018. 1. 9.

본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27 위안부 TF 결과 보고서 발표에 앞서 저는 피해자 여러분 등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무주처인 외교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분들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돼야 함을 명심했습니다. 또한 한일 양자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역사의 교훈이자 여성 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 자리매김 돼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한일간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야 한단 점도 염두에 두고 정부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 왔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점과 작년 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이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처리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2015년 합의가 양국간 공식합의였다는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할머니께서 한결같이 바라는건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입니다.
다섯째.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문제를 다뤄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려는 노력과 동시에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조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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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18-01-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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