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재단

그녀들의 역사

국제여성법정, 국제사회의 목소리

(1) 2000년 여성 국제 법정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이 함께하면서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개최를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몇 년간의 준비 끝에 2000년 12월 7일~12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된 이 법정은 2차 대전 후 열린 도쿄재판이 처벌하지 못한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엄중히 판결한 시민법정이었다. 아시아 피해국을 비롯해 10개국 검사 단의 기소와 피해자, 일본군 병사의 증언 등이 이루어졌고, 르완다, 코소보 등 현재 무력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피해자들도 참석하여 성폭력의 실상을 고발했다.

(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중) 2000년 법정에서 남과 북은 하나가 되어 공동기소했다.
(우) 최종판결 후 기뻐하는 할머니들

다음 해인 20001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히로히토 일왕에게 명령책임에 근거하여 유죄,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9명의 고위직 관료와 장성들에게 유죄,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 배상 등의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2) UN과 국제사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호소는 UN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2년 UN 인권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가 직접 인권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증언했으며, 이후 유엔은 일본 정부를 향해 권고를 계속해오고 있다.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채택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철폐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등 유엔 각종 인권조약기구 및 산하 기구에서는 지금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 등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UN 활동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중대한 여성폭력이자 전시 하 여성 인권유린 문제로 규정되었으며 세계 NGO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국제적인 문제로 주목받았다.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는 ‘위안부’문제를 성노예제로 규정하면서 일본 정부의 배상과 해결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

UN 회의 참석 및 특별보고관 조사활동

error: Content is protected !!